이재명 정부가 오는 4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2%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도체 업황 호전에 힘입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9일 사이에 한국경제학회 회원 1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38.4%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A학점 이상을 부여했다.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는 71.8%의 응답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도 39.3%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첫날 코스피는 2770선에서 시작해 1년 만에 8400선을 넘어서며 약 200% 상승한 결과는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52.1%)와 친노동 정책(47%)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도 41%에 달하며,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자형 양극화 문제 또한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격차는 6.59배로,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며 청년 고용과 자영업 경기가 여전히 부진해 경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이러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에 대해 내수와 자영업,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온기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따르면, 한국 경제를 위협할 요소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 환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도, 부동산 및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과 K자형 양극화 문제는 정부의 주요 정책 숙제로 남아 있다. 향후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