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에 필요한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등 이민 집행기관에 향후 3년 간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전원은 반대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1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 하원의 표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화당은 이민 집행기관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방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예산안에 포함된 17억7600만 달러의 합의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세금 자료 유출에 대한 소송의 합의와 관련이 있어 ‘사법 무기화 피해자’ 보상의 명목으로 조성되었다. 비판자들은 이 기금이 트럼프 측근이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금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공화당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 기금을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법 집행관들에게 전환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 기금을 법무부 사기 단속 예산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추진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않았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기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법안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이 기금이 완전히 폐기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대답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비자금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를 거부했다”며 “납세자들이 안정성이 없는 약속에만 의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란과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에서의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이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