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5년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곳 중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연의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향후 관련 논의의 방향을 선도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떠오르는 시점에서, AI 관련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아 위기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에 따르면, D등급을 기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와 경영적 측면에서 모두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AI 전환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NRC 평가단은 연구기관의 평가를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뒤 결과를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A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이 포함되었으며, B등급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C등급은 7개 기관이 받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하위 등급에 해당된다.
세부 항목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기술주권과 반도체, 기업 전환 등의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NRC는 AI 연구 및 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과 기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 보안 관리와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이직률을 낮출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반면 A등급을 기록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각각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 통행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 및 사회 보장정책 연구 방향을 신속히 정립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연구기관별로 경상비 인센티브와 기관장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B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성과급 또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연연 개편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조직 구조와 비효율 문제를 들어 임무 중심 재편을 먼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러한 논의는 출연연의 역할 조정과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