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응답 더블을 촉구하고 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환율 상승에 대해 “그간 정부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시장에서 불안정한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를 통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미국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제 자금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주며, 이는 국내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그는 특히 최근의 환율 급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와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달러 가치 상승에 대한 우려와 연관이 깊다고 지적했다. 외환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욱 높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환율 상승세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장민 연구위원은 현재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현재 환율 수준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환율 급등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율 수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성을 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한은)이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점에 대해, 이는 단순히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의 환율 상승은 금리가 아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취약성과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위원은 미국의 고물가 상황과 그로 인한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예고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 억제되지 않으면 한국 증시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긍정적인 수익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한국 전역에 고르게 확산되지 않을 경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