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지만, 국제사회가 주목해온 비핵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7년 만의 만남인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 대신 북중 간 교류 및 공조 확대를 강조하며 사실상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이번 회담에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교류 증진과 정치적 협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두 나라의 공동 이익과 안정된 전략적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결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발맞춰 조중 관계를 국가의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두겠다고 전하며, 자신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대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발언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북한은 사전 보도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그 목적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자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묵인 받아내는 것이 주요 목표였던 것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 9월 김정은의 방중 이후 비핵화 문제가 중국 측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과 같이, 북한 외교에서 중요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번 회담이 북한의 국제안보 체계에서의 공식적인 입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요구가 없는 이번 회담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확립해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