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조치에 따른 이 같은 변화는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자금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9조3000억 원에 달하며 전월 대비 세 배 급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로, 주택담보대출은 일부 감소했지만 기타 대출이 급증하면서 신용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은행은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고소득자조차도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며, 마이너스통장 관리 역시 강화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대출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신용대출 신청 건수를 집계하여 내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대면 대출 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소폭 축소하여 대출 금리의 하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우리은행은 비대면 대출을 위한 상품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출 절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세 자금, 결혼 자금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제한이 결국 대출자들을 제2금융권으로 유도하거나 주식 담보 대출 등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대출시장 전반에 걸쳐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작년부터 은행들은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제한해오며 엄격한 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차단되면서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된 조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자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현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