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교육 당국이 고등학생의 동원 준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으로, 미성년 학생들이 전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의 국립 투구상공고등학교는 이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이틀 만에 삭제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계획의 세부 내용에는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어, 야당 측에서는 학생들을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27년은 중국군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해로, 이러한 시기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관련자들은 “미성년자를 전장에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계획이 재해 대처 및 피난 인도와 같은 비군사적 업무에 국한돼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대만 정부가 학생을 예비 민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시 공공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대만 당국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민간 지역사회 자율 긴급비상 대응팀(T-CERT)’ 설치를 위한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또한 학교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이번 동원 계획에 대해 “학생들을 군사 작전이나 군사 훈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주된 목적은 지역 안전과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야당에 의해 믿을 수 없다는 반론을 받고 있어서, 향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