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의 이익을 취약층 및 미래 산업에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상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그는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긍정적인 경제 수치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수치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실적 발표와 성과급 규모의 가시화로 인해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상반기 성과가 확정되고 성과급이 지급되면 사람들의 심리와 소비 행동도 차츰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김 실장은 “명품 소비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며, 연말과 내년 초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과거의 경향을 언급하며, 경제 확장기에는 자산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그런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규제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취약층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경제의 호황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해 긴축의 고통은 하층에게 전가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약 반도체 산업이 쌓은 부가 부동산 투기로 흡수된다면 이번 호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 및 취약계층, 미래 산업에 적절히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전에도 인공지능(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