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의지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미군의 작전 계획 및 책임과의 균형을 강조하며,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작전 관행과 병력 책임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 후 질의응답 세션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이 문제에 대해 긴 시간 대화했음을 알리고, 최근 방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 계발하고 싶은 본능”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미국의 작전 전통과 미군의 어떠한 책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안의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전작권 전환 목표가 내년으로 잡혀 있는 반면, 미국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2029년 1분기’라는 시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시간표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조건 충족”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진행될 전작권 전환 과정은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