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기관장들이 ‘아주 미흡’ 평가를 받으면서 해임이 권고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8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평가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사례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공운위는 7명의 기관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음을 발표했다. 이 중 현재 재임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KOICA 이사장은 해임을 건의받은 주인공이다. 이사회 운영과 내부 통제를 실패한 점이 주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지난해 이사회가 총 13차례 열렸으나, 그 중 3차례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인력 재배치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도 내부 통제의 실패로 작용했다. KOICA는 정부의 통합 공적개발원조(ODA) 개혁 과정에서 기관장 주도의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이사회 참석률이 33.8%에 불과하며, 노동이사 자리는 2025년 내내 공석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등급 비중이 특히 높았던 것에 대해 관계자는 기관장들이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성과 지표를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등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이고, B등급은 29곳, C등급은 28곳으로 집계됐다. D등급과 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각각 13곳과 3곳으로, D등급 이하의 기관은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최하위인 E등급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KOIC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의 경영진은 내년도 경상경비 또한 삭감될 예정이다.
더불어 경영 실적 평가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하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반영되었다. 이번 연도 경영평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 혁신, 산업재해 예방 등을 반영하여 평가의 폭을 넓혔다. 일부 성공적인 AI 적용 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목받았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성과 측정을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