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총 9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1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18일에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의 채용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채용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주어진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26일까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4일 발표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실제 근무에 들어간다. 또한 국세청은 추후 7월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으로, 올해에는 총 1만 명의 인력이 체납관리단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채용을 위한 예산은 약 2134억 원으로 설정되었다.
국세청은 이번 채용과 함께 근로자의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여 전국 평균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2250원으로 올렸다. 정액 식대 또한 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되며,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도 보장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들을 위해 재택 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소통 스킬 교육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 되어 공공 일자리를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압수나 수색 등의 강제 징수 활동을 하지 않고, 체납 사실을 안내하며 생활 실태를 점검하는 단순한 사실 확인 작업에 집중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인력을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공공 일자리 제공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