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4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 자녀에게는 만 3세까지 매달 105달러, 즉 약 16만3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해당 날짜 이전에 태어난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도 소급 적용되어, 이미 자녀를 가진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탄 내각의 케상 데키 비서관은 “이 지원책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차별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부탄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그리고 해외 이주가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탄에서의 출생아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만1001명이 태어난 반면, 2024년에는 8153명으로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2.1명으로 떨어지며, 이는 부탄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인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젊은 층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탄의 총 인구는 80만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나라는 국민의 행복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1970년대 부탄의 국왕은 “국민총행복지수(GNH)가 국내총생산(GDP)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부탄 정부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탄은 전통적으로 인도와 깊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국경선 분쟁으로 인해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각국과의 관계가 복잡한 가운데, 부탄은 이번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탄의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출산 증대에 국한되지 않고, 빈곤 문제, 고령화 및 사회적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탄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가정을 대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