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어린이로 위장한 성인 이민자를 식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동 이민자의 체류를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를 악용하는 성인 이민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영국 내무부는 최근 IT 공급업체와 AI 얼굴 인식 기술 개발 및 테스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개인의 나이를 추정한다. 내무부는 초기 테스트에서 성능과 정확도가 확인되었다며, 이 기술이 악용하려는 성인 이민자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국경에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한 이민자 중 43%가 실제 성인으로 판명되었다. 성인들이 미성년자로 자신을 속이는 이유는 보호자 없이 온 아동 이민자들은 망명 시스템보다 보호 시스템을 통해 더 쉽게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앨릭스 노리스 국경 보안·망명 담당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성인 이민자가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결과, 실제로 위험에 처한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중요한 지원이 분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기술로 불법 행위를 신속히 판별하여 구금 및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국 정부의 이민 감독관 보고서에서는 성인 이민자가 아동으로 분류되는 경우 외에도 아동 이민자가 잘못 성인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완벽한’ 나이 확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연령 평가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망명 신청자의 연령 평가는 전문 이민 단속 요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서 검토나 엑스레이, MRI 촬영을 통해 연령 판단을 하고 있다. AI 얼굴 인식 기술은 단속 요원들이 연령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조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기술은 내년 도버의 난민 처리 센터에서 첫 시범 운영이 실시될 계획이다.
기술의 도입에 대해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선임 AI 연구원 안나 바차렐리는 믿을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여 아동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윤리적이라며, 이로 인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권 침해 절차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도를 악용하려는 성인 이민자의 식별과 동시에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이민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AI 기술 활용이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한편, 인권 문제와 윤리적 고려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