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함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직원들은 억대 성과급을 챙기는 반면, 영세 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걱정하며 법원과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금리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이후에도 간신히 버텼던 이들 영세 사업자들이 고물가와 높은 금리, 그리고 내수 부진의 삼중고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자들이 도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일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공장 경매 건수는 12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도 8% 증가한 숫자로, 내수 경기의 침체가 경매 건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산 신청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4월에만 4101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되어 2021년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올해 1~4월 누적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4535건으로, 지난해보다 11.4% 증가하여 2021년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초기에 시행된 금융 지원책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차입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도산이 개인 사업자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와 거래처, 금융기관에까지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수 경기가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
한 영세 자영업자는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기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다”며 “대기업과 자산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은 영세업체들의 지속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내수 소비의 위축으로 연결되며, 경제 전반에 걸쳐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정부와 사회 전반이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