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등전문학교 졸업생에게 ‘준학사’ 대신 정식 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이번 개혁은 일본의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이들 졸업생의 국제적인 학위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만 15세부터 입학할 수 있는 5년제 직업 및 기술 교육기관으로, 한국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 과정을 통합한 형태를 띄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국공립 및 사립을 포함하여 총 58개의 고등전문학교가 운영 중이며, 약 5600명이 재학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현재 ‘준학사’라는 칭호를 부여받지만, 이 칭호는 해외에서 종종 정식 학위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어왔다. 문부과학성은 향후 영어 표기를 정식 학위명으로 변경하고, 대학 개혁 지원 및 학위 수여 기구를 통해 이를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전문학교의 설치 목적에 ‘연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농업, 만화, 애니메이션 등 기존 교육과정 이외의 새로운 과정 신설도 논의 중이다.
이번 개혁의 배경에는 일본의 첨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재 수급 문제도 있다.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조사에 의하면, 오는 2030년에는 IT 전문 인력이 7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약 3만5000명의 인력 부족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AI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전반의 인재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전문학교 졸업생들이 더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갖춰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AI 추진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3조 엔 규모의 국산 AI 대형 언어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제 산업성 또한 AI와 반도체 등 6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40%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강한 경제의 기반은 뛰어난 과학 기술력과 혁신을 일으킬 인재”라며 고등전문학교 개혁을 통해 ‘신기술입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