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1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이탈한 사실에 대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변호사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3만7000명에 달하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말과 비교해 17% 감소한 수치다. 이와 같은 인력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이탈했으며, 그 숫자는 2665명에 달한다. 비율로 볼 때 교육부와 주택도시개발부에서의 이탈률은 각각 53% 및 40%로 더 높았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인해 변호사 수가 21%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연방정부에서의 변호사 직군은 오랫동안 ‘최고의 직장’으로 여겨졌지만, 대규모 감원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이탈로 인해 많은 변호사들이 민주당 소속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 이동하고 있다.
NYT는 이러한 변호사 이탈이 정부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자신의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겨왔으며, 정작 이들 변호사들이 줄어드는 상황은 내부 저항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부 정책을 방어하거나 법을 집행할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직위의 채용 기준을 완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적 정책 수행에 대한 정치적 압박 때문에 변호사들의 지원이 주저되는 상황이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연방정부 출신 변호사 22명을 채용했으며, 그는 이들이 원래 채용하기 어려운 인재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 인재와 원칙을 갖춘 법무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연방정부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학생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력서에 남겨진 경력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다른 진로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법조계에서 인력 구조와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이번 NYT 보도에 대해 “사실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떠나는 사람들은 정부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한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의 구성원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바마와 바이든이 임명한 공직자들은 더 이상 미국을 대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