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삭제된 금융권 채무자 중 약 33.3%인 95만 명이 다시 연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신용평가사와 한국평가데이터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6만7964명이 신용사면을 받았고, 이 중 95만5559명이 다시 연체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신용사면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금융권에서 총 38조3249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74%인 28조5160억원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미상환자들은 1인당 약 4283만원의 연체금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채무자 324만 명을 대상으로 빚을 전액 갚으면 연체 기록을 다시 삭제해줄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신용사면 당시의 최대 한도인 2000만원보다도 2.5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용사면 정책은 새로운 대출을 받고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연체율 상승과 금융사의 신용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사면을 통해 다시 대출을 받은 일부 대출자들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이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제도 수급자들이 자립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활 성공률은 18.7%로, 2021년 26.3%, 2022년 24.3%, 2023년 24.7%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하락했다. 이는 정부 복지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층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감소한 데다가, 최근 취업 시장이 어려워 자활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신용사면 정책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피상적으로 밝히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신용사면이 실제로는 금융시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