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은행과 증권사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합법화와 관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기존 금융 인프라를 통해 자금세탁 및 사기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제안은 3월 5일(interfax 보도)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연례 회의에서 제시되었고, 신규 인허가 절차가 아닌 ‘통지(노티피케이션) 방식’으로 기존 금융 라이선스에 가상자산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와 같은 접근 방식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은행업계가 이미 갖추고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해 고객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투자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안된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가치물(currency valuables)’로 분류되며, 러시아 내에서의 보유와 거래는 허용되지만 법정 통화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규제당국이 자산에 대한 통제된 거래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통화 체계와 자본 통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나비울리나 총재는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 노출을 자기자본의 1%로 제한하는 임시 한도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은행이 해당 영역에서 부담하는 위험을 자본의 1%로 제한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향후 조정이 필요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에 대한 거래 문턱도 명확히 하여, 적격 투자자는 암호화폐 매수에 제한이 없는 반면 비적격 투자자는 단일 중개기관을 통해 연간 30만 루블(약 4446만 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과 증권사는 규제된 환경에서 거래를 담당하며, 일반 개인 투자자의 직접 접근은 제한되는 구조가 마련된다.
러시아는 2020년부터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였으나 결제수단으로는 사용을 금지하여 왔다. 2022년에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는 2024~2025년에는 제한적 형태로 국경 간 가상자산 사용을 허용하고 채굴을 합법화하는 등 시장 접근을 허용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번 은행 및 증권사의 라이선스 추진은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거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형태로 국내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는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자본 유출 통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다가오는 한편, 무허가 중개업자 및 역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앙은행은 2026년 중반까지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비할 계획으로, 그 이후로는 무허가 중개업자와 비협조적 역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런 변화는 러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은행 중심의 폐쇄형 모델’로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