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크립토 믹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다. 그간 범죄 자금 세탁의 전유물로만 비춰졌던 믹서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문서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의 규제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미 재무부는 3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32쪽 보고서에서 믹싱 서비스가 개인 자산 보호, 기업 결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며 익명 기부 등의 ‘정당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과거에 믹서를 강력히 제재하고 개발자를 기소했던 경향과는 상반되는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전면 금지’ 대신 ‘일시 동결’이라는 접근법이다. 하지만 이는 프라이버시 도구가 무제한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무부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성에 주목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개인과 기업의 자산과 소비 패턴이 쉽게 드러나는 ‘투명성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믹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해법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재무부는 믹서가 범죄 자금 세탁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28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믹싱 서비스가 주요 경로로 활용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믹서와 관련된 규제는 단순한 전면 금지가 아닌 ‘홀드 법’과 같은 일시 동결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홀드 법은 수사 과정에서 의심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동결할 수 있는 입법 장치로, 전수 차단이 아닌 ‘규제의 일시 정지 버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재무부는 AML(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준수하는 커스터디형 믹서는 제도권 내에서 운영을 허용하되, 비협조적인 믹서는 별도로 다룰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22년 8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를 제재 명단에 올린 사건이 있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최초로 제재 대상이 된 사례로, 코드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헌법적 논쟁을 촉발했다. 이 사건 이후 토네이도캐시가 미국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결제가 점차 일상화됨에 따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단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을 재무부는 강조했다. 기술을 금지하면 그 수요는 지하로 잠입하게 되며, 이는 규제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 대안’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재무부는 ‘감시 가능한 프라이버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반응도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프라이버시 코인의 시장 규모는 2026년 초 기준으로 약 2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표 코인인 모네로(XMR)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프로토콜 레벨에서도 프라이버시 인프라의 성장은 가파르며, 각종 디파이 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보고서가 프라이버시 코인과 믹서를 안전 자산으로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에 가깝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