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률 증대를 목표로 하며, 특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자사 발표를 통해 일부 기업들이 올해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한 안건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관 변경으로 이사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원칙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감사 정원의 신설이나 축소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 주주의 주주제안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사의 임기를 유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경영상 목적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려는 안건에 대해서도 일반주주의 의견이 수렴될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상 최대주주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일반주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 목적과의 일관성 및 자사주 처분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 주주 가치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주들에게 권익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지속될 경우, 주주와 기업 사이의 신뢰도 또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