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전세계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과거 2차 세계대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추가적인 세원 확보와 세금 감면 감소를 통해 재정 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29년 전세계 일반 정부의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의 전망치인 98.9%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로, 글로벌 재정 상황의 악화가 반영되었다. 보고서에서 IMF는 “2025년 전세계 정부부채가 GDP 대비 거의 94%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IMF가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발생주의 회계를 바탕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는 물론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의 국가채무비율(D1)은 현금주의 회계를 기준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을 계산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국채시장 구조의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 리스크,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향후 각국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중동전쟁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연료비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IMF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료 보조금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증가시켜 전 세계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현재는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가격을 낮추는 것이 100%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은 작년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되어 5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성장률 개선 및 건전 재정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IMF는 한국의 2030년 부채비율이 61.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의 64.3%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이러한 재정 개선은 전략적 재정운용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IMF는 재정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지출 압력에 직접 대응하고 비효율성을 줄이는 한편, 세수 기반을 확장하고 세금 면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각국 정부가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