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과 경제 단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 중인 ‘슈퍼 301조’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하며 한국이 공급과잉의 원인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재건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가 관세 부과 시 미국 제조원가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은 지난 12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전자기기, 자동차, 철강, 선박 등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구조적 과잉 생산 의심 업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USTR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를 투자해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의 안정성은 예측 가능한 무역 조건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현대차그룹의 투자 성과와 미국 내 생산 비중 증가를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도 한국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경제 전체의 대미 투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한국 반도체 시장의 호황은 수요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2024년 한국의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138억 달러로 예상되며, 미국 내 한국 법인의 고용 인원은 10만3000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0만4000달러로,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 기업 평균인 8만8000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는 공급과잉이 아닌 글로벌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철강협회 역시 공급과잉에 반박하며 한국의 조강 생산능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1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5월 5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