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살상 무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후 평화국가 이미지를 유지해온 일본의 안보 정책이 급격한 전환점을迎게 되었다. 21일, 일본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리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은 더 이상 방위장비의 수출을 비전투 목적(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에 제한하지 않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면서, 군사 대국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국가 안보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은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 NSC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최소한의 규제를 남겼다. 현재 무력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본 내부에서 안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NSC의 결정을 통해 수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방위장비는 제3국, 심지어 전투 중인 국가에 대한 판매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무기 수출 대가는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되며, 현재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총 20개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정책을 통해 한 국가만으로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어려움이 커졌음을 강조하며, “방위장비 이전이 파트너국의 방위력 향상과 일본의 안전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출범 이후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경화가 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평화 국가의 기본 이념은 견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가 평화주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 완화가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외교와 안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사회는 일본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