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존스법’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시간)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배가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으로, 이 법에 따라 외국 선박의 운송이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존스법의 적용을 6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외국 선박이 미국 내 항구 간 물류 운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물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40척의 유조선이 미국 항구 간 석유를 운송할 수 있게 되어 선단 규모가 약 70% 증가했으며,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 운송된 미국산 원유의 양은 900만 배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악시오스를 통해 “이란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대통령은 유예 조치를 필요할 만큼 오랫동안 연장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도 존스법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조치가 물류 비용 상승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더 많은 물류가 신속하게 미국 항구에 도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는 “존스법 유예는 미국 외 지역, 특히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 노동자 수만 명과 해운 및 조선 산업에 투자된 수백억 달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반면,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는 “구시대적이고 부담이 큰 법이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다”며, 존스법으로 혜택을 보는 소수가 존재하는 만큼, 이 법이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이 그렇더라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존스법 유예 조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미국 노동 시장과 조선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