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하며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유리한 성과를 이루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 규제 문제에 대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며, 이 법을 활용해 미국의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EU, 호주, 한국 등이 관계된 분야에서 성과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그는 최근 프랑스가 디지털서비스세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보류한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정부에는 필요한 경우 강력한 대응 수단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 하지만,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해 향후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 분야가 미국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법안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UST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과 망 사용료 정책 등은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켈리 의원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의 부족한 존재를 비판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을 상기시키며, 상호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미국 격화된 디지털 무역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간의 디지털 무역 협약과 규제 완화가 중요한 의제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