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트럭 등 서민층의 주요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가 리터당 31원 추가로 인하된다. 4월 23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인하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인하 기간은 이달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전 세율에 비해 리터당 51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LPG 국제가격의 급등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탄은 소형 트럭 및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만큼, 인하 폭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톤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놀라운 48.1% 증가하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프로판의 경우 이미 최대 30%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15%와 25%로 다음달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하여 가격 상승폭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비교적 선방했으나, 2·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월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면 상승률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4월 소비자물가는 최소 2% 중반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먹거리 물가 관리를 위해 6월까지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에 대한 국민의 제안을 반영하여 체감물가 부담이 큰 품목들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제안 창구에는 현재까지 11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먹거리와 에너지, 주거 및 통신비와 같은 분야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의 휴전협상이 지연되거나 종전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거시 경제의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