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과 유사한 형태의 합체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에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했으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오바마 행정부가 핵 합의와 연계하여 현금을 지급한 것에 집중됐다.
특히, 미국이 이란에 지급한 무기 구매 대금 4억 달러는 이란 혁명 이후 반환이 지연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는 17억 달러가 되었다. 이 대금은 핵 합의 체결에 유리하다고 오바마 행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란 핵 합약에서 탈퇴하면서, JCPOA는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이란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200억 달러의 동결 해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 자금이 해제될 경우, 이란이 이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 확보와 같은 핵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란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JCPOA에서의 협상과 유사한 근본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새로운 이란 핵 합의가 과거의 JCPOA보다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대리 세력 지원 문제 등 더 넓은 범위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란 측의 요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협상 테이블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러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과의 합의에 참여했던 전 국무부 부장관은 현재 행정부의 협상 목표와 접근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측과 함께, 최근 이란의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을지라도,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합의 어려움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결국 국제 정세 속에서 이란 핵 문제는 더욱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각국의 전략을 고려한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합의 추진이 과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