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 8500억 원을 넘어서며, 이는 코로나19 시기보다도 훨씬 더 큰 수치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기관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총 8538억 원으로, 기보는 3592억 원, 신보 중앙회는 4946억 원에 해당한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이는 사실상 해당 금액이 회수되지 못한 손실을 나타낸다.
이 수치는 2021년 3월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기의 2186억 원과 비교할 때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대위변제율 또한 증가해 현재 기보의 경우 4.82%, 신보는 4.52%로, 2021년 3월에 비해 각각 2.99%포인트, 3.48%포인트 상승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4904억 원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4959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956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에는 1조1568억 원, 2025년에는 1조4258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보 중앙회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2021년 4288억 원에서 2022년 5063억 원, 2023년 1조711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조39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채의 문제는 단순한 금융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폐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의 한 카페 겸 술집은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전역에서 빈 상가가 늘어나는 현상과도 연결된다. 지금 현재 기보와 신보의 순증 사고업체 수는 기보가 1116건, 신보 중앙회가 2만9609건으로 집계되며, 순증 사고금액 또한 각각 3257억 원, 5132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는 향후 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두 기관의 보증 사업 예산은 총 2881억2800만 원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