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수는 현재 3만6436명에서 약 3만1000명으로 축소되며, 이는 약 14%의 감소에 해당한다. 국방부의 숀 파넬 수석대변인은 철수 명령이 유럽 내 미군 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에 내려졌으며,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전환 중인 유럽의 안보 환경에서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은 미군 해외 주둔 국 중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미 유럽사령부 및 아프리카사령부 본부가 주요 군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철수는 독일 주둔 전투여단 1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철수된 인력의 일부는 다른 해외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의 외교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란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공언하고 72시간 만에 철수 명령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군사적 관계를 재조정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동맹국들의 안보 기여도와 미국 작전 지원 여부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주독미군 1만2000명 감축 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의 지원 부족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점검 여부에 대해 코멘트를 피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한국 방어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의 군사 공약 변화와 연관된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보여준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국제 관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