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개헌에 대한 여론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 유권자의 47%가 현재 정권 하에서의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대 응답인 43%를 처음으로 초과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헌법기념일 하루 전인 2일 보도된 이 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조사는 3~4월 사이에 우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000명의 유권자 중 유효 응답자 1827명이 참여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개헌을 주장하며, 지난 2월 통합선거 유세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질문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자민당 당대회에서도 내년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33%)보다 반대(62%)의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헌법 9조에 관한 질문에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우세했으며, 응답자의 63%가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자민당이 제시한 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자위대의 명기, 긴급사태 조항, 선거구 합병 해소, 교육 강화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자위대 명기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이 69%에 달했으며, 헌법 9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0%,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48%였다.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응답자들은 “안보 환경 변화”(66%)와 “현재 헌법하의 자위대 위헌 논란”(20%)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헌법의 평화주의가 훼손될 우려”(41%)와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35%)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더욱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