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및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함께,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더욱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영구적으로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여러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매물잠김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실거주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이전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통과된 법안이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검토를 통해 시장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상수지와 수출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관계 기관들이 협력하여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인 우리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으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