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의 한 부동산 관리회사가 17년 동안 근무한 여성 직원을 해고하면서 큰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여성 직원, 류씨는 남편이 경쟁 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직당했다.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위반임을 밝혔다. 법원은 “배우자가 같은 업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며 회사에 약 69만 위안, 한화 약 1억 5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류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근무하며 주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를 해고당한 후, 류씨는 자신이 핵심 기밀을 다루는 위치가 아니었고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음을 주장했다. 회사 측은 남편 리씨가 어머니 명의의 경쟁 업체와 연관되어 있고, 업계 전시회에서 그 회사의 총괄 관리자라는 이유로 류씨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류씨가 고위 관리자나 특별 기술 직업이 아니고, 경업금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의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부부가 같은 업계에서 서로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회사 측은 류씨의 남편이 그녀의 직위를 악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류씨는 해고 통보 후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급여 보상금 68만 위안, 성과급 6만 위안, 미사용 연차 수당 1만 위안을 청구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류씨의 주장에 따라 회사 측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약 69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인사 관리와 해고 기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며, 직원의 개인적인 배경이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나아가, 노동 시장에서의 성 평등 문제와 부부의 직업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