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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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난해 160조원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된 가운데, 디지털 통화 주권을 강화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기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2025년 동안 한 해에 160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은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기준에 크게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힘입어, 민병덕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디지털 공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즉 ‘원스코’의 개발을 촉구했다. 원스코의 활용 방법으로는 지역 자영업을 위한 ‘단골코인’, K-콘텐츠 관련 결제 시스템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AI 에이전트의 출현이 결제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점도 제시되었다. 스테이블코인 4.0 시대는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금 흐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EU의 MiCA 규제가 한국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영국의 위험 비례 차등 규제 모델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발행 주체와 관련하여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 것인지, 혹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복수 트랙 구조를 채택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수용성과 IT 인프라가 우수하여,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의 혁신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규제 설계에 참여하고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발전에 발맞춰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및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대다수였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면,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서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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