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된 무역협상인 턴베리 합의의 이행을 위한 절충안에 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월 4일까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달한 지 2주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턴베리 합의에 따르면, EU는 유럽산 물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약 75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에 추가로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유럽의회 및 EU 회원국 간의 승인이 지연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합의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의견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와 관련하여 보여준 aggressive 행보가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합의는 곧바로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EU 경제주체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협정 중단 절차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현재 50%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올해 연말까지 인하되지 않을 경우, EU는 합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합의의 자동 만료 기한은 기존 2028년 3월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후인 2029년 12월로 연기되었다. 유럽의회에서는 미국이 EU 회원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할 경우 무역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이 제안은 회원국 간의 반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협상은 EU와 미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이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EU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