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제·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자산 축적과 보편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획예산처의 연구 용역은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폭넓게 분석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획처는 고용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성과급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소득 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억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청년고용과 임시직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교육 및 자산 격차가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기획처는 자산 격차가 세대와 계층 간의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어 평생에 걸쳐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 격차가 디지털 교육부터 직업훈련, 평생학습까지 확대되어 간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산형성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하고 생애주기별로 지원 가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출발선 보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산 축적 환경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처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대별 집단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청년 자산형성 및 기회의 균등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지난 19일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강조했던 내용과도 일치하며, 향후 ‘비전 2045’라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번 노력이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다양한 해외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