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은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도약의 마찰음으로 봐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이러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불안정하며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혼란이 있을 때 생긴다고 지적하며,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으므로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기업의 실적 향상이 무역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 이익, 임금,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가계 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국가 부채비율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김 실장은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상향 조정되는 과정은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과 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정성이 현재의 고금리 환경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이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언급하며,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외화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두 배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막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의 현재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을 위기의 전조가 아닌, 도약을 위한 마찰음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