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2억원의 예산으로 500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활동 시작 80일 만에 100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추가로 9500명의 인력을 선발하여 국세 및 국세 외 수입의 체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체납관리단이 어떻게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500명의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5일부터 80일 간 전화 및 방문을 통해 3만6532건의 실태 확인 작업을 수행한 결과, 체납액 99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가운데 4786명의 실태를 조사했고, 479명에 대해 75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했다.
체납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은 있지만 회피하는 이들이 1049명에 달하며, 이 중 329명은 재산은닉 혐의로 추적조사팀에 넘겨졌다. 임 청장은 “예산 투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앞으로의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 실적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에는 체납관리단의 인력을 추가로 확대하여 총 1만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추가 선발의 첫 단추로 5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 모집에는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체납관리단은 과거 실태 확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청년들에게도 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각 지역의 133개 세무서가 본·지방청의 지휘 아래 운영을 총괄하며,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을 적용할 예정이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유급 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지만, 세입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부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이번 체납관리단의 주요 목표는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체납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