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공공재’로 언급하며 대기업의 초과이익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은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와 관련하여 대기업이 누리는 초과이익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라는 사기업이 가질 수 있는 성공은 노사의 노고와 국가 및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함께 이룬 결과”라며, 이러한 성과는 사회적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같이 중요한 재화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성과 역시 사회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에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분배 논의는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노사 분쟁의 원인으로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SK하이닉스와의 비교를 통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영향을 두고 “이는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노동운동과는 다르며, 원·하청 간의 상생의 교섭의 문을 여는 동기”라고 반박했다.
성과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라며, “어떤 성과급은 임금성과가 있지만 모든 성과급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기업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헌신과 성과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기술적 초격차와 생산의 안정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와 같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이익 재분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기업, 노동자 간의 대화가 성과의 공정한 분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