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이 향후 60년 내에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10차 회의에서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을 발표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을 포함하여 2085년경 총 지출액이 GDP의 14.9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사학연금의 급여와 적자보전액을 포함하면 15%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9.3%로 예상되며, 의무납입연령의 연장에 따라 이 비율은 최대 1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를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2080~2085년경에는 GDP 대비 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비중도 각각 2065년에 1.21%와 0.15%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연금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박 교수와 윤 위원은 최근의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졌으나 이는 일시적일 뿐이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실현 수익이란 착시를 경계하며,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될 경우 수익률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에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재정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도 있으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기금이 사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하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 고갈 시 연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 등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 성공 사례로 언급되었으며,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이미 자동안정 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후변화나 인구변동 같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한국의 연금 개혁이 국제적인 재정 개혁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음에 따라 보다 과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OECD는 현재 추진 중인 재정 개혁이 점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며, 고령화, 저성장, 안보비용 증가 등의 구조적 재정 압박을 감안할 때 더 과감한 구조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