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가운데, 이 같은 정부의 예측은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작년의 기저효과와 올해부터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이 오름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 즉 석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0.6%포인트의 상승을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물가의 안정화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 또한 포함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가 충격이 여러 품목으로 확산되는 2차 충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정유업체 손실 보전을 위한 고시를 만들고, 이를 위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최고가격제의 해제 시점은 7월까지의 국제 유가 및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물가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을 시행하고, 여름철 폭염 및 호우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중 열린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 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예약을 취소한 숙박업체에는 계약금 반환과 함께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 추가 배상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체 숙박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2000명의 숙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초 생계에 필요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