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기존 심의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들면서, 신산업 특례의 유효 기간 또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시장에 보다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국내의 로봇 기업인 에이로봇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에이로봇은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실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해당 로봇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에이로봇의 실증 특례가 허가되어 산업 현장에 로봇이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로봇은 향후 인간이 수행해온 반복 작업을 대체하며, 산업재해를 줄이고 작업장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도입되어 기존 규제로 인한 시장 진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이다.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로, 산업통상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한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 934건의 사업 기회가 부여되었고, 승인된 기업들은 누적 매출이 1조7000억원에 달하며, 투자유치 금액도 5995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장기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의 유효 기간을 늘린 점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로봇 분야의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술 검증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 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개별 신청에 따라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맞춤형 규제 혁신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소비자 보호 장치 또한 강화되었다. 허위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 및 특례 취소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특례 종료 후의 불법 유통 시에는 회수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은 향후 더욱 많은 신기술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