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최근 알리바바, BYD, 바이두 등 여러 중국 기업을 ‘중국군(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해당 명단에 유지되었다.
국방부는 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업데이트가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의 법적 요건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명단은 총 188곳의 중국 군사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보에 게재된 명단에는 알리바바와 바이두와 같은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검색 기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업인 BYD도 포함됐다.
특히 이 기업들은 각각 국가 소유 체계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공업정보화부(MIIT)와 개인적 또는 조직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중국 방위산업의 민-군 복합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BYD는 SASAC와의 간접적 연계를 통해 군사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번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즉각적인 제재나 수출 통제 같은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데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국방부와 거래가 있는 공급업체에게는 경고의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미군의 평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1260H조 외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 2월에 잠시 발표되었던 명단에서 YMTC와 CXMT가 제외되었다가 후에 다시 포함됨으로써, 미국 내 강경파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두 기업 역시 SASAC의 간접적인 소유 하에 있으며, MIIT 및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의 연결관계로 인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출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향후 중국 기업들과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을 예고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 기업들과의 경제적 협력이 국방 및 안전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