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연합뉴스를 통해 외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알려졌으며, 디지털 안전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색가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최근 인기 있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작은 도시인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에 챗GPT를 이용해 총기 폭력과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올렸지만, 오픈AI는 이를 확인하고도 관련 당국에 알리지 않으면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오픈AI를 대상으로 안전 관행 개선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이라며, 디지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데도 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유럽에서는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여러 나라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