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소득 차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실제 소득이 줄어도 건강보험료가 높은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서이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대상 선정이 빠르고, 국민 각자가 본인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어 기준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활용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가 반영되는 시점 간에 시차가 있어,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한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정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넉넉하게 확보해 개인 사정을 감안해 재진단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대상에는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해외에서 귀국한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를 재심사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말로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청 과정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소득 반영 시차로 인해 제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이의신청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3256만 명에 이르며,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이른 시일 내에 우선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각각 45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5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최대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하위 70%에 해당하면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으며, 서울 및 경기 지역 주민은 10만원, 그 외 지역 주민은 15만원부터 수령하게 된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면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