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이번 변화는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기관장 개별 평가는 기관장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 기관장은 경고를 받거나 심지어 해임 건의까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러한 평가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현재,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부정적일 경우, 공공기관장도 해고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하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 적정 임금, 공정수당 도입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자회사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교체와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향후 계획과 평가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보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논의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단순한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향후 공공부문 개혁과 맞물려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 및 책임 경영을 이끌어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처우와 임금이 낮아지면, 그에 따른 책임이 기관장에게도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영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