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인구상한제가 부결됐다. 본 법안은 스위스국민당(SVP) 주도로 이민자 수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으나, 정부와 산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14일(현지시간) 발표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찬성 45%, 반대 55%로 판결이 내려졌다. 투표율은 57%로 집계되었다.
현재 스위스의 인구는 약 910만명에 이르며, 지난 2000년대 이후 200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이 이민자들이다. 스위스국민당은 이러한 외부 유입의 급격한 증가가 국가 기간 시설에 부담을 주고, 주택 임대료 상승 및 국가 정체성의 훼손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인구상한제 법안을 발의하였다.
실제 투표에서 스위스의 농촌 지역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제네바와 로잔 등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서부 대도시에서 반대 투표가 몰리면서 법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스위스는 인구 950만명을 초과할 경우 난민 수용과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 등에 제한을 둘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EU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이 법안에 대해 매우 강력히 반대해왔다. 브렉시트와 같은 경제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민자 노동력을 제한할 경우 의료, 보건, 금융, 제약, 기술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EU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무역이 축소되어 스위스 경제 규모가 이번 세기 말까지 현재보다 12%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스위스 국민들은 향후 인구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