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디지털자산TF에서 다양한 쟁점들의 막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한국의 새 금융 인프라 구축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결제 인프라로 성숙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실험할 테스트베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혁신과 안정,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규제 및 산업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화폐 및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이 달러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디지털 통화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의 발전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시급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24시간 자동 결제와 소액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위험 요소인 디페깅 위험, 자금세탁, 제재 회피 문제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거래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공동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ATF 자료에 따르면,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시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소극적이라며 ‘한국형 BLOOM’이라는 테스트베드의 설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는 싱가포르의 모델을 참고하여 안전한 실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새로운 신뢰 매개체의 안전한 내재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정책적 접근 방식에 대한 균형감 있는 대응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정일영 페어스퀘어랩 CTO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수수료를 60-80% 절감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한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