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20조원을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에 기반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AI 국민배당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투자은행(IB) 업계는 올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이 8~10%에 이를 것이라 내다보고 있으며, 한국은행 또한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GDP디플레이터가 올해 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올해의 명목성장률이 10%에 근접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IB 업계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증가와 GDP 확대 효과를 감안할 때, 내년까지 누적 초과세수가 12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의 총지출이 753조원으로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는 820조원에서 850조원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증가하는 지출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내년 국가부채 비율이 약 49%로 지난해와 동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명목GDP도 함께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라 예측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반도체 호황에 기인한 명목GDP의 상승으로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관가에서는 이번 기회를 복지성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송배전망과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7~2018년 반도체 호황당시 단순한 재정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에는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 내부에서도 ‘투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신성장 산업과 전략기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하여 미래 성장의 이익을 국민 전체가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6월 발표될 국부펀드 논의와도 연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앞으로 있을 반도체 호황과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래 성장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