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문제를 다시금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는 NATO 회원국들이 2014년에 설정한 연간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2024년에 들어서자, 23개의 NATO 회원국이 이미 2% 목표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요 경제국인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여전히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4년부터 모든 NATO 회원국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폴란드의 앤드레이 두다 대통령은 고유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비로 GDP의 5%를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공격성을 저지하기 위한 진정한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며, 폴란드는 이미 4.12%를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ATO의 신임 사무총장 마르크 룻테는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2%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여러 회원국들이 아직도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룻테는 NATO의 재정적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사회복지나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유럽 전체가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비 증액의 어려움을 거론했다.
스웨덴의 재무장관 엘리자베스 스반테손은 방위비 인상을 위해 국가 성장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유럽에서 성장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우리가 군사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2024년 GDP의 1.28%만을 방위비로 지출했으나,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최근 10년 동안 방위 예산을 70% 증액했다고 주장하며,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NATO 동맹국들의 재정적 부담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NATO의 방위비 문제는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록 현재 많은 회원국들이 2% 목표를 초과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5% 목표 도달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NATO의 방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