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개혁은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비율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급격한 고갈 현상을 겪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지급된 연금액을 차감 후 적립한 결과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금 규모는 약 1212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납부되는 보험료보다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개편으로 시작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에 따라 2050년까지 미적립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적립 부채는 올해 약 2060조원에 이르며, 2050년에는 633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미적립 부채는 올해 1973조원으로 줄어들며, 2050년에는 61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수립한 기준보다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구성도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의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금특위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국민연금 전면 개편이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 사회 안전망의 중심이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